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적 재개 "공매도는 개인에게 불리한 제도"

2020년 3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중단되었던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인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일부 종목에 대해 재개된다.

 

출처_YTN뉴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할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외국과 기관에 비해서는 불리한 여건이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을때 다시 다 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하락장에서 주가를 더 급락시키는 사계가 많고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워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종전에는 6개 증권사에서만 대주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17개 증권사로 늘리고 올해 안에 28개 증권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_YTN뉴스

 

하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에겐 불리한 조건이 있다.

 

개인이 주식을 대여하는 기간은 60일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수수료를 내면 6개월~ 12개월인 차입기간을 사실상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

 

공매도 재개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증권업계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별종목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투자자들 간에 고평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성장주의 일부 종목도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장 전체로는 중립, 일부 종목은 공매도 재개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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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분노가 깔려 있는 듯하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한다. 물론 매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상황일 때도 있다.  주가가 쌀 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해야 수익이 난다. 반면 공매도는 순서가 바뀐 것이다.

 

먼저 판다음에 나중에 사서 갚는 구조인데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주식의 주가 하락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싼 가격에 판 뒤에 싼 가격에 사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가 1만원인 기업의 주식 1주를 보유 있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가 1만원이상으로 올라야 한다. 하지만 공매도를 적용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단 팔고 나중에 주가가 1만 원 아래로 떨어질 때 사서 갚으면 수익이 나는 것이다. 

만일 기업 주가가 8천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1만 원에 팔고 8천 원에 사서 갚으면 총 2천 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다.

 

물론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증권업계 종사자는 옹호하는 분위기이다.

 

공매도에는 분명 순기능이 있다는 입장. 실제 공매도 기능 중 하나는 고평가 된 주식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음으로써 시장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특징도 있다. 공매도의 경우 선매도 후 매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선 반드시 주식을 다시 사야 한다. 자연스럽게 매도와 매수 주문이 늘어나면서 거래 활성화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 예기를 들어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많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이다.

 

주식을 빌리고 잔고로 유지해야 하는 비율인 '담보비율'만 살펴봐도 그렇다.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인데 반해 개인은 140%로 높다.

가령 카카오 주식을 100만 원만큼 빌리면 개인투자자는 140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주식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 

만약 담보비율이 미달되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기한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 주식을 빼간다. 그 외에도 개인이 주식을 빌린 뒤 갚아야 하는 시간은 최장 60일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다.

 

공매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하지만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먼저 드는 것이 현실이다.

 

압도적인 자금력과 정보력을 앞세운 '큰손'들이 자본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의 섭리라고는 하지만 세상에 그냥 잃어도 되는 돈은 없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는 분명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무려 1년간 금지됐던 공매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식시장에 재등장하게 될까?

 

 

- 2021.05.02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